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1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511 - 54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주도는 경제활성화와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의료관광을 선택하며, 외국병원설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PIM-MD, 싼얼병원 그리고 녹지병원 등의 국제병원 설립시도이며, 여기에는 제주특별법이 큰 역할을 하였다. 제주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개설에 관한 특례 뿐 아니라 외국의사면허소지자의 제주도내 외국병원에 종사할 수 있는 인정제도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외국인의사의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도 함께 두고 있다.따라서 2017년 쯤이면, 외국인의사가 제주도의 외국병원에 취업하여 원격의료행위를 할 것이 예상되므로, 외국인의사가 국내에서 원격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외국인의사의 원격의료허용이 미국의 각 주간(州間)의 상호 원격의료허용여부와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상의 원격의료제도를 소개하며, 제주특별법상의 원격의료와 외국인의사의 원격의료 허용 관련 법규정과 제주도조례를 검토하고, 미국의 주간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의사면허제도에 대하여 일별한 후,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맺음말에 갈음하였다.
#a license holder as a foreign medical doctor #Interstate Medical Licensure Compact(Interstate Compact) #주간의료면허협정 #원격의료 #제주특별법 #외국인의사 #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FSMB) #Telemedicine #주의료위원회연맹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목차

Ⅰ. 머리말Ⅱ. 외국인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과 의료법상의 원격의료 제도Ⅲ. 외국인의사의 원격의료 허가제도와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인의사의 원격의료Ⅳ. 미국 주(州) 간의 원격의료 의사면허제도Ⅴ. 시사점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는데,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3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접’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의료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되는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대면진료 의무’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 양자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독립규제위원회의 연성법 활용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프랑스 독립행정청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및 시사점 ―
이승민 공법연구 2023 .02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을 통한 OECD 주요 선진국과의 규제관리체계 비교연구 : 미국, 영국,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신 ,  최진식 한국공공관리학보 201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7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