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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89 - 3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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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통일의 헌법적 기준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이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양자 모두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평화적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그간의 공법학, 특히 헌법학적 연구에서는 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의 헌법적 기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평화적’의 개념 및 의미, 영토의 범위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통일 한국의 헌법적 질서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 적합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과 관련한 법률들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혹시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의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 졌고, 그 연구도 한반도에서 논쟁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통일은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헌법적으로 중요한 과제로서 정하고 있는 주권자의 과제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통일입법 및 통일정책은 기대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에 수권하고 있는 입법자는 주권자의 의사인 통일과제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입법과 해당 법률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개선을 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 #영토 #Evaluation of Laws #남북관계 #입법자의 의무 #liberal fundamental orde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입법평가 #평화적 통일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peaceful reunifica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통일과 대한민국 헌법 - 연혁적 개괄Ⅲ. 통일관련 법률의 평가 기초로서의 헌법적 기준Ⅳ. 통일관련 입법 및 헌법적 평가Ⅴ. 나아가는 말 - 통일관련 입법과 입법자의 의무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Baumeister, Peter / 1996 / Das Rechtswidrigwerden von Normen, Berlin google schola 2. [단행본] - Kirste, Stephan / 1999 / Zur rechten Zeit. in: ARSP : 416 ~ 427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설 / 2006 / 분단과 통일 속의 독일국적법과 그 헌법문제 / 중앙법학 8 (4) : 93 ~ 130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협 / 2007 / 憲法裁判所의 國家保安法 關聯 決定에 관한 小考 / 헌법학연구 13 (1) : 257 ~ 283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록 / 2001 / 헌법과 통일문제 / 통일문제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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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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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법과 달리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었는바, 그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의 판시취지에 따라 이를 합법적,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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