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법의 권력구조 ― 의회제도를 중심으로 ―

도회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회근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0輯第2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5 - 55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통일은 평화통일이므로(제4조) 통일방식도 합의통일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통일의 최종단계에서 통일헌법을 작성할 때에도 이 헌법의 요구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된 국가의 헌법질서로서 남북한의 현체제를 넘어서는 제3의 헌법질서나, 남북한의 현체제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헌법질서를 사실상 상상할 수 없으므로 통일헌법은 인류보편의 질서라고 생각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현재 남한의 헌법질서를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다.통일헌법의 권력구조, 즉 정부형태의 결정에서도 이 논리는 마찬가지이다. 남북한 절충형 정부형태는 상상할 수 없으므로 남북통일 후 예상되는 갈등의 효율적인 해소, 남북주민의 화합, 민주적 복지국가 건설을 민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정부형태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고려사항은 특별히 남북통일시에만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부형태를 결정 할 때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 대부분의 정부형태는 모두 이러한 요구에 적합하도록 진화해온 것들이므로 통일헌법의 정부형태도 이들 보편적인 정부형태 중에서 선택해야만 한다.결국 통일헌법의 제정과 권력구조 결정문제는 최근까지 활발히 진행되어왔던 헌법개정논의와 사실상 다름이 없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의 헌법개정논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부형태에 관한 제안을 생략하고 어떠한 정부형태를 취하든 필수불가결한 국가기구이자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하여만 검토하였다. 통일헌법의 의회 구성에 지역대표성을 갖는 양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양원제 의회가 최근 헌법개정논의에서 지역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 모색과 관련하여 제안되었듯이 통일후 남북간의 갈등해소 내지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확산하는데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The unification that the Constitution expects is a peaceful unification(Article 4), and the method of unification is the unification by consensu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ven when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is created in the final stage of the unification, this demand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applied. We cannot imagine the third constitutional order to go beyond the present framework of the North and South Korea's Constitution, or the upper constitutional order to embrace both. Therefore,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should be based on the fundamental liberal democratic order seemed universal, that is, the current constitutional order of the South Korea.As for the decision of the power structure, the form of government, this logic is the same. A compromise between the two Koreas is not imaginable, we should consider the form of government efficient to resolute the conflict, to integrate people, and suitable to promote democratic welfare state building. These considerations is needed not only for determining the form of unification government, but also for determining the form of government in general. All the forms of government that we know including presidential sysem, parliamentary system, and semipresidential system have evolved to meet these requirements. So we should choose one among these universal forms of government.Therefore creating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and determining the power structure is same as the discussion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So, in this article I omit concrete suggestions on the form of government in order to avoid duplication of discussions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consider only about the composition and power of parliament. I suggest to introduce bicameralism in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Bicameral Parliament may have a lot of controversy, but in recent discussion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t is proposed to help to mitigate conflicts related to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 think it will contribute to resolute and mitigate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and be helpful to study and spread democracy after unification.

#fundamental liberal democratic order #parliamentary system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권력구조 #양원제 #의회제도 #power structure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정부형태 #통일헌법 #bicameralism #form of government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국회 / 2009 /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 [보고서] - 강현철 / 2006 / 통일헌법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성 / 1993 / 남북통합과 국가형태․국가체제문제 / 공법연구 21

4. [보고서] - 김명기 / 1989 / 북방정책과 국제법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록 / 1997 / 통일헌법의 국가형태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25 (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

가.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도회근

소속기관 한국공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9 이용수 70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신냉전과 한반도 적대의 시대: ‘적대적 두 국가론’ vs. ‘8.15 통일독트린’

강혜석 한국과 국제정치 2024 .12

북한 대남·통일전략 방향 전환의 배경과 함의: 남북관계와 대외정책에 주는 시사점

모춘흥 , 홍용표 국제학논총 2024 .12

통일과도단계에서 남북한 법적 관계의 재론 - ‘전체로서의 한국’을 중심으로 -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863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7)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