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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1號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223 - 2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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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캐롤라인공주가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을 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유럽인권법원은 2004년의 결정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보호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독일 학설의 견해는 찬반으로 나뉘었지만 언론매체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캐롤라인공주의 사생활관련 사진보도에서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상이한 결정은 유럽사법질서의 다층적 구조가 지니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캐롤라인공주 관련 연방대법원의 2007년 결정을 계기로 2008년 사생활관련 사진보도에 대해 다시 결정하게 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08년 결정은 동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개양상으로부터‘유럽의 헌법재판소연맹’을 형성하기 위해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결례로부터 상호 충돌하는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형량하는 법리를 개발하는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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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서론II. 199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III . 2004년 유럽인권법원의 결정IV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갈등V . 200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VI .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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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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