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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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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17 - 2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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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업무에 있어서의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사이의 협약을 하나의 법률(BBV)에 수용해야한다는 요청을 제외하면, 리스본조약의 강제적 규정은 그러한 한 단지 권한확장에의 참여와 관련이 있다. 그리하여 연방정부의 행위능력의 의문스러운 제약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행위능력은 유럽통합의 진행되는 발전에의 특히 의회적인 규정의 경우에의 필수적인 교섭여지의 인정을 통한 유럽적인 법정립에의 의회의 참여 시에 유지되어 남아 있어야만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조약에 대한 결정에 의하면 독일은 “개방적인 헌법국가”로서 유럽연합에 통합되어 있고 그리고 통합되어 남아 있다.
#유럽연합 #리스본조약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결정 #유럽국가연방 #2중 헌법 #Europaische Union #Der Vetrag von Lissabon #Das Lissabon-Urteil des BVerG #Europaische Staatenverbund #Das Doppelte Verfass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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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Emmert, Europarecht google schola / 2005 / Brecht, ZEuS 2005, 355(357) google schola / 2009 / Nettesheim, NJW 2009, S. 2867 (2868) google schola / 2009 / Sachs, in: ders. (Hrsg.), GG. 5. Aufl. 2009, Art. 79 Rn. 43. Sauer, ZRP 2009, 195ff google schola / 2009 / Schonberger, GLJ 2009, 1201 (12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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