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합헌적 구성방안 - 방송정책기구의 직무적합성을 중심으로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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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영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5輯第1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349 - 3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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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 방송의 자유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판례로 인정받고 있는 헌법상 보장된 방송의 자유는 방송사업자의 주관적 방어권이자 동시에 민주국가에서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중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과 기본권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헌법의 하위규범이자 헌법의 구체화법인 방송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영역과 같이 조직적이고도 절차적인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외에 헌법적 이념을 구현하면서 동시에 헌법상 요구되는 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최대한도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단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의견 및 정보를 표현하고 전파하는 주관적인 자유권 영역 외에, 그 자체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그 실현과 행사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실체적·조직적·절차적 형성 및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객관적 규범질서영역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해도 변치 않는 방송매체의 특수성(Sondersituation)이 現存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이중적 성격과 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외적 장치의 필요성은 신문 등 다른 언론매체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외적 장치의 필요성’은 각 국가의 헌법과 문화적 전통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구현되지만, 그 공통점은 방송법이 그 국가의 헌법이념에 합치되어야 하고, 그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어떤 간섭과 규제도 받지 않을 수 있는 독립성(Staatsfreiheit)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방송규제기관의 설치를 법적 장치로서 구성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방송법상의 방송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국가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이념과 질서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형성하고 반영하며, 그 과정에서 일체의 국가권력이나 각종 정치·경제·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방송위원회는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헌법적 기능을 구체화시켜줄 수 있도록 ‘기능적 내지 기여적 기본권(funktionelle bzw. dienende Grundrecht)’을 실정법적 규범논리의 전제로서 실현하도록 기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방송법은 이와는 정반대로 국가권력과 제반 정치·경제·사회권력의 방송에 대한 간섭과 영향력을 방송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극대화시켜 놓은 제한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違憲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의 방송의 자유를 전제로 현행 방송법의 실체적·조직적·절차적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의미와 현실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낸 뒤, 방송위원회의 합헌적 구성방법론을 구체적인 입법형성과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y first century, the digitalization is the most prevailing factor which changes nearly every aspect of our lives. In short, Korea"s current status can be summarized as consisting of: “strong terrestrial broadcasters”, a “highly-competitive multi-channel environment(through cable and satellite systems)” and “newly converged services”. So public regulation of the broadcast media is now under strong attack and may even be fighting for its life. The traditional regulation structures are being seriously challenged and this convergence necessarily requires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he regulation system. In the rapidly changing broadcasting environment, it is very difficult to achieve effectiv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broadcasting policy when constitutional and legal matters related to broadcasting were not unified. Under the new Broadcasting Law,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KBC) was reorganized and newly launched in 2000, then KBC has taken over administrative and judicial functions such as licensing and authorization, also carries out regulation of broadcasting content, in addition, the Commission has the right to nominate members for the board of directors and other executive positions in public broadcasting corporations such as KBS, MBC and EBS. In the light of the public interest, the Commission should be carrying out the historical duty to reassess and modify the traditional regulatory framework to meet the digital convergence environment. In order to achieve these complicated policy goals effectively, the Commission has to be organized by de-politicalization. But The KBC is composed of nine commissioners chosen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nine commissioners, three are nominated by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after listening to the major parties represented in the Assembly. Another three are nominated by the National Assembly"s Culture and Tourism Committee on the basis of their specialized knowledge of broadcasting and their representativeness of the viewers. And the remaining three are nominated by the Administration, so the commission is organized by totally political figures. This essay discusses the current state of KBC"s organization"s problem concerning their legal operatio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public interest and political communication system and democratic values from the point of constitutional view: where we are and where we should be going.

#방송법 #표현의 자유 #Freedom of Express #Broadcasting Act and Regulations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Mass Communications Policy #국민의 통제 #방송위원회 #언론정책 #Rationale of Public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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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가.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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