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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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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347 - 3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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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very important to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its influence becomes strong day by day. Until now, it is said that there are three ways of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ose are the controls by court, by parliament and by administration itself. But unfortunately, people say those controls are not so useful.And so, we search for useful way to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we pay attention to the control by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nd the main cont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bout this problem is public comment procedure. In Japa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was revised on June 29th, 2005 and the public comment procedure was added to it.This thesis analyzes the public comment procedure newly subscribed in Japanes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to search for useful way of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목차

Ⅰ. 처음에Ⅱ. 일본에서의 행정입법을 둘러싼 일반적인 논의상황Ⅲ. 의견제출절차Ⅳ. 한국의 행정입법절차에의 시사점Ⅴ. 맺음말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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