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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3집 제2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95 - 11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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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ggest problem is the hollow of the rule of law if the state regulate the market with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n other words, with the intervention of the market with the administrative guidance, we hardly guarantee the value secured the authorized action performed under the rule of law. But such an evil will be expanded in the administration concerning the economic regulation. It is because, in the case of the administration concerning the economic regulation, a government office relates to not only the other party but also the third party. Consequently, we should provide with such a mechanism worked in the authorized action so that we may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n the administration concerning the economic regulation. For the purpose of the goal mentioned above, we should suggest alternative plans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traditional legal theory o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such as the concept, types and essential legal problem of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n such a demand, this thesis suggests the rigid application of the anti-trust law, the improvement of the procedure of the administrative guidance, a public information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on, and judicial remedy.

목차

Ⅰ. 처음에Ⅱ. 행정지도의 법학적 구성Ⅲ. 경제규제행정에 있어서 행정지도Ⅳ. 맺음말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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