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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1집 제2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383 - 39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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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처음에Ⅱ. 隣人訴訟에 있어서의 弟3者의 原告適格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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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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