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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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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1집 제1호
발행연도
2002.11
수록면
409 - 4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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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說Ⅱ. 民衆訴訟의 槪念Ⅲ. 民衆訴訟의 法律的 本質Ⅳ. 民衆訴訟의 背景Ⅴ. 民衆訴訟의 沿革Ⅵ. 民衆訴訟의 原告適格法理의 展開Ⅶ. 民衆訴訟의 實定法上 原告適格Ⅷ. 民衆訴訟의 原告適格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Ⅸ. 民衆訴訟의 原告適格의 構造Ⅹ.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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