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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0집 제3호
발행연도
2002.2
수록면
309 - 3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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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Ⅱ. 독일 지방의사결정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Ⅲ. 한국 지방의사결정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Ⅳ.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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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추109 판결

    지방자치법상의 의회대표제하에서 의회의원과 주민은 엄연히 다른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서 의원과는 달리 정치적,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주민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중 안건에 관하여 발언한다는 것은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간접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회대표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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