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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力 (中?政法大?) 周家? (中?政法大?) 이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4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3 - 19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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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5년 “민사소송법”사법해석에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6가지의 적용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실질적이익의 부재가 요구된다. 학계에서, 이와 같은 조건은 엄격하다고 평가되는데, 사법실무의 견지에서는, 실질적 이익에 대한 판단과 그 기준을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용이하지 않다. 2017년, 대련시중급인민법원은“와타나베타카시(渡? 孝)가 나카가와유우이치(中川雄一)와 대련일연공업유한회사(大?日?工? 有限公司)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 과거 실무 중의 기계적인 방식 대신 주관적인 유연한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시각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부각된 것은 중국 현존의 규정 하에서의 내재적 가치인 소송정의와 소송편의 간의 충돌이다. 그 외,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과 유사한 訴訟留 止命令제도에 대하여도, 참고 가능한 실무가 있고, 동 제도를 중국에서 확립할필요성이 있다.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 #訴訟留止命令 #소송정의 #소송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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