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에서 보상가격과 시장가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경남권역의 보상가격 적정성을 중심으로

이대식 ,  이찬호 ,  김종한

경제연구

2012 .0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전상구

해사법연구

2021 .01

도시계획결정과 손실보상

석종현

공법연구

2000 .10

미국 헌법상 정당보상의 판단기준

석인선

법학논집

2013 .01

골프장설치를 위한 공용수용에 대한 헌법적 평가

권순현

유럽헌법연구

2016 .01

간접손실보상과 영국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침해적 영향에 대한 손실보상의 비교법적 고찰

나채준

공법연구

2009 .12

미국 헌법상 재산권 수용에 관한 연구

장민선

법학논집

2009 .01

개발우선주의의 패러다임을 넘어: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호준 ,  김일중

[KDI] KDI 정책포럼

2014 .02

Eminent Domain Laws in Korea : An Overview with Policy Suggestions

Iljoong Kim

법경제학연구

2017 .08

토지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박평준

공법연구

1996 .06

공용수용(公用收用)의 정당보상에 관한 연구

박성규

전문경영인연구

2007 .01

한국헌법상 손실보상조합

박평준

공법연구

1998 .05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적 조망

박보영

인권과 정의

2019 .01

이동통신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지국 공용화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안병훈 ,  박용삼 ,  최병삼

Telecommunications Review

2001 .01

공용수용의 요건으로서의 ‘공공필요’

김연태

고려법학

2007 .01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박균성

행정판례연구

2020 .01

공용수용에서 토지협의계약 영향 요인 분석

강선호 ,  유정석

도시행정학보

2017 .03

공공수용 보상에 관한 유인체계 분석

이호준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011 .01

경찰 손실보상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이영우 ,  김윤희

법학연구

2020 .09

私人의 公用收用과 公ㆍ私益의 調和

안동인

행정법연구

201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