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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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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토지의 공용수용과 관련된 정당보상의 개념을 문헌적으로 검토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용수용에 대한 보상액과 시장가치의 괴리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헤도닉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경남지역의 170개 표본이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상가격이 시장가치의 어느 수준 정도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장가치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대상지역 별 및 지목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보상가격이 시장가치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잉보상의 모럴헤저드나 과소보상의 불공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용수용에 대한 보상가격 설정 시, 법률적으로나, 다양한 개별요인, 거래사례, 호가 등을 고려하는 협상당사자들의 노력의 반영으로 분석 된다
#공용수용 #정당보상 #시장가치 #입지 #public acceptance #market value #just compensation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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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google schola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google schola Blumem Lawrenc / 1984 / Compensation for Takings : An Economic Analysis / California Law Review 72 : 569 ~ 628 google schola Burrows, Paul / 1991 / Compensation of Compulsory Acquisition / Land Economics 67 : 49 ~ 63 google schola Esposto G. Fred / 1996 / The Political Economy of Taking and Just Compensation / Public Choice 89 : 267 ~ 28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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