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강훈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3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93 - 228 (36page)
DOI
10.38176/PublicLaw.2020.02.48.3.19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본권 제한 입법에서는 규제강도의 차이를 만드는 두 가지 통제수단(ⓐ개시통제와 ⓑ법 구속성 통제)이 존재한다(『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 이 중 개시통제는 그 규제강도의 순서에 따라 ①절대적 금지, ②해제유보부 금지, ③허가유보부 금지, ④신고유보부 금지, ⑤금지유보부 허용, ⑥공법상 신고의무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근거하여 헌법 제21조 집회 · 결사의 자유의 허가금지의 진정한 의미를 분석해보면,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 1차적으로 개시통제의 수단인 ①절대적 금지, ②해제유보부 금지, ③허가유보부 금지를 사용하면 곧바로 위헌이고, ④신고유보부 금지, ⑤금지유보부 허용, ⑥공법상 신고의무를 사용해야만 잠정적으로 합헌이며, 이러한 개시통제 위헌심사를 잠정적으로 통과한 경우(즉, ④⑤⑥의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심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이원적 통제이론에 근거한 헌법 제21조 허가금지해석론』)
#개시통제 #법 구속성 통제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 #허가유보부 금지 #신고유보부 금지 #이원적 통제이론에 근거한 헌법 제21조 허가금지해석론 #Eröffnungskontrolle #Kontrolle der Gesetzesbindung #Verbot mit Erlaubnisvorbehalt #Verbot mit Anzeigevorbehalt #die dualistische Kontroll-Theorie der Grundrecht einschränkenden Gesetzgebung #die auf der dualistischen Kontroll-Theorie beruhende Auslegungstheorie des Verbots von § 21 Verfassu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 기본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신고 · 허가금지
Ⅲ. 규제강도의 차이를 만드는 두 가지 통제수단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
Ⅳ. 헌법 제21조 집회 · 결사의 허가금지에 따른 위헌심사방법 및 관련 학설분석
Ⅴ. 『이원적 통제이론에 근거한 헌법 제21조 허가금지해석론』 에 따른 현행 『집시법』의 위헌성 및 관련 학설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성낙인 / 2019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양 건 / 2019 / 헌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장영수 / 2019 / 헌법학 / 홍문사 google schola 전광석 / 2019 / 한국헌법론 / 집현재 google schola 정종섭 / 2018 / 헌법학 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712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옥외집회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이미 접수된 청구인들의 옥외집회신고서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이를 반려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반려행위를 옥외집회신고에 대한 접수거부 또는 집회의 금지통고로 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형사적 처벌이나 집회의 해산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집회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구 집시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집시법상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또한 위 조항은 헌법 자체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헌법] 집회의 자유
편집부 고시계 2023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7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