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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춘자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2 - 47 (16page)
DOI
10.46416/JKCIA.2020.04.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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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이 고조선시대라는 주장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고조선의 토지소유관계를 바탕으로 지적 업무가 기원하게 된 계기적 요소를 규명하는 것이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고조선의 토지소유관계를 지배계급의 지주적 토지소유, 자영농민의 토지소유, 농촌공동체의 토지공유로 유형화하고, 이것이 고조선에서 지적제도가 기원하는데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주적 토지소유를 유지하고, 소작농민을 지배하기 위한 귀족관료들의 사적 목적과 자영농민을 육성하고 국부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공적 목적, 그리고 농촌공동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계분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목적이 고조선에서 지적업무가 기원하는 계기적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조선 같은 고대국가가 등장하기 전 원시공동체사회에서 이미 지배계급의 지주적 토지소유가 출현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고조선에서 지적제도가 기원하는데 지배계급의 사적 목적이 가장 원초적 계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조선 #토지소유관계 #지주 #자영농민 #농촌공동체 #지적제도의 기원 #Gojoseon Era #land ownership system #landlord #farmer #agrarian community #origin of cadastral system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원시공동체사회의 발전과 토지소유관계의 변천
3. 고조선의 역사와 사회발전단계
4. 고조선의 토지소유관계와 지적제도의 기원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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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 1973 / 한국사:한국의 선사문화 :11~462 google schola 김근전 / 1987 / 만곡(滿谷)예종덕(芮鍾德)교수 회갑기념호 : 논문; 토지소유권 개념의 변천에 관한 비교법적고찰-권능의 분화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4:127~132 google schola 김륜회 / 2010 /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변천사:삼국시대-조선시대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google schola 김영학 / 2011 / 지적정의의 모호성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3(1):147~170 dbpia 김은진 / 2015 / 동아시아 고대국가 형성 초기에 이루어진 치수의 실체 / 仙道文化 18:81~111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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