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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4
- 수록면
- 218 - 225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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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호준수의무 세부항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가기준을 이용한 정량적 연구방법인 계층화 분석법과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하여 공익형 직불제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평가기준은 정책의 효율성,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이고, 평가 대상은 기본형 상호준수의무 후보와 부가형 상호준수의무 후보이다. 조사대상은 사회과학계(16명), 자연과학계(15명), 정책 및 언론단체(13명), 농업인 단체(6명)의 전문가 50명이며, 2019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평가기준의 가중치는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 정책의 효율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본형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는 PLS 기준준수, 폐비닐 및 농약병 폐기준수, 토양검정실시, 유해물질 허용 기준 준수, 교육이수 항목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부가형 상호준수의무는 미사용지하수 관정 폐공처리, 농업부산물 공동수거 및 처리,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 휴경기 녹비작불 재배 및 토양환원항목 등이 높은 순위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공익형 직불제의 상호준수의무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공익형 직불제의 상호준수의무
3. 분석모형
4. 분석결과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T. H. Kim, C. H. Yu, M. S. Jung, N. W. Oh, J. Y. Park, Detailed plan for reform of the agricultural direct payment system: Extension reorganization of a public-purpose direct paymen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pp.20-27, 2018.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system reorganiz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c2018 [cited 2018 December 18], Available From: http://www.mafra.go.kr/2019plan/1727/subview.do (accessed Nov. 12, 2019)
T. G. Kim, K. S. Chae, J. Y. Heo, A Study on the Detailed Implementation of a Public-purpose Direct Payment Progra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pp.11-19, 2010.
H. S. Oh, J. B. Yim, J. I. Kim, Operation details and inspection system of the agricultural direct payment in the EU and U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pp.22, 2018.
T. Y. Kim, M. S. Bae,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Public-purpose Direct payment”, Research in Agriculture Policy, Vol.69, pp.60-106, Ap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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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S. Oh, J. B. Yim, J. I. Kim, Operation details and inspection system of the agricultural direct payment in the EU and U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pp.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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