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개선에 관한 연구

송인엽; 이환범

doi:10.21888/KPAQ.2020.03.3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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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엽 (경상북도청) 이환범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7 - 49 (25page)

DOI: 10.21888/KPAQ.2020.03.3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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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효율화 관련 핵심 내용은 행정의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써 자치조직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확대할 것인가, 확대의 범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확대에 따른 행정책임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은 자치조직권의 확대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조직 남설에 따른 방만한 인력운영 초래 그리고 이로 인한 주민부담 증가 등과 같은 역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된 이슈 및 문제점 등을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제약으로 인한 주요 문제점 분석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Local autonomy mainly consists of self-organizing right, self-lawmaking right, self-administrative right, and self-financial right. In particular, self-organizing right is essential for realizing local autonomy, which is the right of managing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 as a direct means to survival of local governments. In practice, it is verified through various studies that managing method of organization size and human resource in local government have influence on it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is eventually related to responsiveness for citizen’s demand and improvement of public service quality. In this respe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problems related to self-organizing right systematically, and to propose alternatives for extension of the right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FGI, the study identified problems derived from limitation of self-organizing right, and drew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of the problems and extension of the rights.
As a result of FGI, institutional improvements refer to extension of the rights is as follows. First, the span of control in local government should be rationalized. Currently, due to excessive span of control in local governments, inefficiency has arisen in its operation. Second, application of current personnel system should be relieved. In order to tackle limitation of total personnel cost system, self-operation rate should be expanded to 3∼5% with expansion of local taxes so that autonomy of both finance and organization are guaranteed. Thir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secure responsibility. As central government has pointed out the possibility of abusing the rights for their individual benefit, it is necessary to avoid the possibility in advance. Therefor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in local level. Fourth, multiple criteria should be developed, which help local government reflect actual administrative demand from citizen. Fifth, it is urgent to improve poor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 for operating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 as each attributes of region. Finally, it is crucial to make cooperation among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lower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make cooperation, the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s should perform a leading role.

#자치조직권 #조직 능률성 #행정 책임성 #Self-Organizing Right #Organizational Efficiency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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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호 / 2007 / 참여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평가와 과제

김종성 / 2009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중앙의 통제제도 -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 / 사회과학연구 20(1):37~61

김필헌 / 2015 / 인건비 미해결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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