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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엽 (경상북도청) 이환범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7 - 49 (25page)
DOI
10.21888/KPAQ.2020.03.3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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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효율화 관련 핵심 내용은 행정의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써 자치조직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확대할 것인가, 확대의 범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확대에 따른 행정책임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은 자치조직권의 확대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조직 남설에 따른 방만한 인력운영 초래 그리고 이로 인한 주민부담 증가 등과 같은 역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된 이슈 및 문제점 등을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제약으로 인한 주요 문제점 분석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의 제약 및 문제점 분석
Ⅳ. 결론: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효율화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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