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형사 판결의 비판적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7노610 판결을 중심으로-

홍승기

doi:10.22789/IHLR.2020.03.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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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홍승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07 - 136 (30page)

DOI: 10.22789/IHLR.2020.03.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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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학을 전공하는 박유하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하였다. 항소심 판단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전체의 문맥이나 사회적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표현을 파편화하여 그 의미를 왜곡하였다. 무엇보다도, 유죄에 대한 상당한 의심(actual and substantial doubt)을 무시하고 ‘합리적 의심의 배제’라는 형사 증거법의 기본원칙을 어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이 사건 표현은 기본적으로 학자의 의견이고 평가이다. 입장을 달리하여 이 사건 표현들 가운데 ‘사실’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제국의 위안부』의 전체적 맥락에서 파악하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표현이다. 한편 『제국의 위안부』의 ‘위안부’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의미한다는 점이 맥락상 분명한데, 항소심은 굳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위안부 문제와 같이 공적인 관심사이자 역사적 사실의 표현에 있어서는, 관련자들의 명예와 함께 역사적 사실의 탐구 및 표현의 자유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객관적 자료에 한계가 있고, 시각을 달리하는 새로운 자료가 뒤엉켜 객관적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유죄 판단을 극도로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등). 항소심은 학술서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절제와 고심의 경계선을 크게 넘었다.

In 2017 regarding the book 『Empire’s Comfort Women』” written by Prof. Park, Japanese literature professor, Seoul Appeals Court ruled some parts are criminally libelous “false statement of facts” defaming “comfort women” under Japanese Colonialism. The Korean Supreme Court repetitively held that, when assessing whether the statement is fact or opinion, “a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approach is best, considering the common usage or meaning of the language of the challenged statements, the statement’s verifiability, the full context of the statement, and the broader context or setting in which the statement appears. But in this case, the Appeals Court rejected this settled standard, leaving the challenged statements separate and apart from full context and the broader social context. What’s more, the Appeals Court seems to violated the criminal evidence rule by neglecting the principle of “beyond a reasonable doubt” as actual and substantial doubts still remains.
The challenged statements are basically opinions and evaluations of a scholar about diverse situations of comfort women. They are mostly “pure opinions” based on known references by the third parties. Even though some statements may be sorted out as “facts”, they are not “false” considering the relative contexts of the whole book. And the “comfort women” referred to in the book comprises the whole comfort women who suffered during Japanese colonialism, however, the Appeals Court was of the opinion that the 9 ex-comfort women who filed the criminal action against the author were specified in the book. In dealing with criminal cases on historic issues like comfort women, the court should be careful in balancing the freedom of speech and accuser’s reputation. Where objective materials are scarce, and material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re confusing, the court should refrain from putting the defendant under penal liability. However, Seoul Appeals Court, in this case, seemed to cross the line.

#제국의 위안부 #사실 #의견 #공적인 관심사 #합리적 의심 #Comfort Woman #Empire's Comfort Women #Opinion #Facts #Statemen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권오기 / 2005 / 한국과 일본군 / 샘터

김경일 / 2017 / 동아시아일본군위안부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김두식 / 2018 / 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 창비

김인회 / 2015 / 형사소송법 / 피엔씨미디어

문재완 / 2011 / 허위사실의 표현과 표현의 자유 ― 한국과 미국의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9(3):113~14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1]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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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가.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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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1]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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