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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계원 (인천대학교) 정웅 (경찰대학)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1 - 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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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시의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로컬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에서 나타난 시사점들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 하는 재난관리 로컬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첫째, 기본구조 면에서 재난관리 로컬거버넌스는 지역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산재한 공공네트워크와 민간네트워크, 그리고 재난시설주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거버넌스 체계이다. 둘째, 재난관리 로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 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네트워크는 전 단계에 참여하여 법적･제도적으로 공식화된 역할을 수행하지만 특히, 대응 및 복구단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비해 민간네트워크는 대응 및 복구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특히, 완화 및 대비단계에서 효율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셋째, 민간네트워크의 활용 면에서 특히 완화 및 대비단계에서의 민간네트워크 활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재난관리 로컬거버넌스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전환을 토대로 법규체계 정비, 재난유형에 따른 참여절차 및 유형별 매뉴얼체계 구축, 예산 및 재정기반체계 구축, 컨트롤 타워의 체계화, 교육훈련체계의 구축 등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끝으로 거버넌스 체계가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Nation Disaster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local governance #Local-Governance System for the Disaster Management #cooperative network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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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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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선 / 2003 / 정부중재형 거버넌스체제의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3) google schola 김순은 / 2006 / 도시 거버넌스의 구축요건: 신공공성의 관점에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2):151~189 google schola 김형양 / 2004 / 로컬 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 / 한국행정논집 16(1):29~48 dbpia 류상일 / 2008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네트워크 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57~74 google schola 박희봉 / 2001 /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 한국정치학회보 3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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