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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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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비하여 부산광역시가 결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 목적은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에 부합하는 부산형 자치경찰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령과 정부 문서 등 을 분석하였고,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은 시민이 안전한 일등 치안 도시 구현이며, 정책 목표는 항구도시로서의 치안 확립,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 확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다. 둘째, 부산광역시의 특수한 치안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경찰본부에 해경과의 업무 연계 및 대외 협력기능,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업무 기능, 안전취약지역 분석 및 관리기능 등을 강화해야한다. 셋째, 자치경찰제 준비 일환으로 자치경찰과 특사경, 자치경찰과 일반행정, 자치경찰과 주민참여 연계성을 강화하여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완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조직 구성, 수요 맞춤형 안전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방행정 사무와의 연계를 통한 스마트 치안행정 운영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함께 이루어질 때 주민 안전체감도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 #특별사법경찰 #주민참여 #부산광역시 #안전 #Local Police System #Local Government #Busan Metropolitan City #Safe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배경
Ⅲ.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제 모형(안) 설계
Ⅳ. 부산형 자치경찰제와 지방행정 연계 방안
Ⅴ. 부산형 자치경찰제 모형의 차별화 전략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2018 /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25) /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google schola 경찰청 / 2018 / 경찰통계연보 google schola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 2019 / 자치경찰 도입방안 설명자료 등 내부자료 google schola 김성호 / 2012 / 국가경찰 재구조화에 관한 실증연구 -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 / GRI연구논총 14(2):110~137 dbpia 김영식 / 2017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리적 사무배분 방안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107~116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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