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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문재인 정부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의 전략적 방법론으로 채택한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기능 중심 포괄 이양’은 이전 정부의 지방이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추진해 온 지방이양은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가 아닌 단편적인 사무 이양에 치중하여 소위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기에는 매우 미흡했다. 문재인 정부는 단위사무 중심의 단순 집행사무의 이양방식을 지양하고 기능 단위의 포괄적 이양방식을 지향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을 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자치분권을 위한 단계적인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 작업들이 주민의 삶을 내실있게 변화시키고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고려해야 하는 때이다. 다음의 순서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제도와 자치권의 보장, 나아가 실질적 자치분권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두 번째로 실질적 자치분권에 기여하는 기능중심의 권한이양에 대하여 개념, 필요성, 방법을 검토한다. 세 번째로 지방이양일괄법안에 대한 평가와 기능중심의 권한이양을 위한 공법의 역할과 과제를 탐색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과 자치권 및 자치분권의 구현
Ⅲ.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능중심의 권한이양
Ⅳ. 기능중심의 권한이양의 공법적 평가와 과제
V.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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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全員裁判部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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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마201 全員裁判部
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중 지역고권(地域高權)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平等權), 정당한 청문권(聽聞權),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 선거권(選擧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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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62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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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전원재판부
가.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법 제47조 제1항은 당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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