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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기 (제주대학교) 홍주미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49 - 274 (26page)
DOI
10.21026/jlgs.2017.2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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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1년 이후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금년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과감한 분권을 위하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 정부에서 향후 이루어질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하나는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경우 규정할 수 있는 권한유형을 분류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중앙행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이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소요 분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구체적 분류 없이 권한이양이라고 통칭하였던 권한 및 사무이양의 형태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본 연구는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2004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일괄이양법(안)’과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방법에 따르면 권한유형은 ‘권한이양’‘권한공유’‘사무이양’‘조례특례’‘법적특례’ 5개 형태이다. 이어서 본 연구는 권한이양 소요재원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이양사무 소요재원 추정을 위한 새로운 회귀모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에서 나타난 권한유형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여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양권한의 분류를 통해서 지방분권의 효과성과 이양사무 수행에 소요된 재원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지방이양 #지방분권 #지방자치 #권한이양 소요비용 #Power Devolution #Power Decentralization #Local Autonomy #Power Devolution Expenditur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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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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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 2013 /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 법학연구 (49) : 277 ~ 296 google schola 문상덕 / 2009 / 자치입법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 법제연구 (37) : 39 ~ 71 google schola 라휘문 / 2015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원보전에 대한 논의 /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27 ~ 47 google schola 민기 / 2014 /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향후 추진 전략 / 사회과학연구 5(2) : 131 ~ 158 google schola 민기 / 2016 / 특별자치도 10년 평가와 미래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기념 세미나 : 75 ~ 9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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