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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김미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9 - 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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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권 및 노동권 침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미국, 독일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고용상 차별 및 성희롱과 관련하여 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해 구제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 시 민법상 제도에만 의존하기에는 근로자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너무 크고, 실효성 있는 시정 및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및 노동위원회법상의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간이한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징벌적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독일의 일반동등대법 #미국의 고용평등위원회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punitive damages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General Equal Treatment Act in Germany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in the United Stat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관련 법안 및 해외 법제
Ⅲ. 제도 도입 여부 및 관련 쟁점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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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전 예방의무와 사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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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나2076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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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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