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민사법적 문제

조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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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장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45輯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73 - 1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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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경제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대부분의 디지털콘텐츠 제공자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를 이용계약이라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유체물 중심의 「민법」의 해석론은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디지털콘텐츠나 그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아직까지 통설적인 견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다툼은 빈번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비해 해석론과 입법의 진전은 그에 따르지 못하다보니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자가 주도한 계약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분쟁에서 대부분 이용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에서는 「민법」의 해석론과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기본법인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사고를 기초로 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민사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디지털콘텐츠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재화이고 관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유체물 중심의 해석론을 재고하여 「민법」상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해석론의 전개가 용이할 것이다. 또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를 보완하여 민법에서 정하는 담보책임보다 제한한 이용조건은 그 범위 내에서 무효로 정하고, 「저작권법」 제35조의 공정이용법리를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금지하며, 제공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용권의 양도를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금지하고, 디지털콘텐츠의 성격상 청약철회나 계약해제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시함과 함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이용자 보호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With the use of digital content becoming more common and an important part of economic life, most digital content providers offer digital content in the form of use contracts to enhance profitability. However, discussions on the legal nature of digital contents or contracts for their use have yet to take a general view, as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fluid-oriented civil law is difficult to apply directly to digital content contracts. Since disputes arising from legal relations of digital content are becoming frequent and complicated, and the progress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are not followed, the parties’ legal relations are bound to rely on contracts led by digital content providers, which resulted in adverse consequences for most users in the dispute.
Based on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civil law and the thought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supplement the contents of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 basic law on digital content, this paper reviewed the civil legal problems of digital content use contracts. If digital contents are goods of property value and manageability can be recognized, it can be seen as objects under civil law by reconsidering the theory of fluid-oriented interpretation, which would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interpretation theories for user protec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nullify the service conditions that are limited to collateral liabilities under the Civil Act by supplementing Article 27 of the Promotion of Content Industry Act, to prohibit the use contracts that exclude the fair use law of Article 35 of the Copyright Act, and to recognize the right of the provider to counter users even when transferring digital content to a third party. In addition, it would be mor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ntent Industry to prohibit contracts for use that exclude the transfer of rights in principle and to provide temporary or partial use along with the presentation of details if the nature of digital content prevents the withdrawal o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재산 #디지털정보 #이용계약 #콘텐츠법 #digital contents #digital property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contract #contents law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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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 2015 /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소비자보호법 / 선문대학교 출판부

오병철 / 2005 / 디지털정보계약법 / 법문사

구병문 / 2009 /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제한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온디콘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0(1):425~447

丘在君 / 2003 / 디지털콘텐츠서비스 利用契約에 수반되는 法的問題 / 비교사법 10(3):215~246

권대우 / 2002 /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연구(Ⅳ) /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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