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의 조세회피와 기업의 부가가치와의 관련성

이강영; 김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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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강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갑순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4집(통권 제46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31 - 1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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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자의 조세회피로 만들어진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되는 부가가치(구성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기업의 정보이용자들이 부가가치 정보를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가설검증을 위해 조세회피의 대용치로써 현금유효세율(Cash ETR)을 종속변수에 대입하여 추정한 잔차(TAR)를 이용한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2SLS)을 사용하였으며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의 조세회피는 총부가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의 조세회피로 만들어진 추가적인 잉여현금흐름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되는 당기 및 차기의 부가가치의 생산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연구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경영자의 조세회피는 당기와 차기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부가가치 구성요소(배당금, 유보이익, 인건비, 이자비용)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은 주주에 대한 배당과 이익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영자를 포함한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늘리고 부채조달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 정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가 주주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전통적 입장과 주인-대리인 문제의 관점에서 조세회피가 경영자의 사적 이익추구에 사용된다는 견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감가상각비 정보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조세회피와 기업의 투자활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부가가치 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많은 선행연구가 소유주이론의 관점에서 경영자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기업체 이론의 시각에서 부가가치 정보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조세회피로 만들어진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이 존재한다. 경영자의 조세회피와 기업의 부가가치와의 관련성을 검증한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에 관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부가가치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봤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information users of an firm make rational and economic decisions using value-added information by identifying how the additional cash flows created from a manager’s tax avoidance affect the value added (components) allocated to its stakeholders.
This study used a sample of Korean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from 2001 to 2017.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s tax avoidance and value added, the two-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method (2SLS) was used using residuals.
The results of the hypotheses presented in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shown that manager"s tax avoidance ha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gross value added. These results support the assertion of research in that additional surplus cash flows created from manager’s tax avoidance contribute to the value-added production in the current and next terms. Second, the manager’s tax avoidance increases(+) the value-added components (dividend, retained earnings, labor and interest costs) statistically, excluding depreciation costs for the current and next periods. This is evidence that the tax savings resulting from the manager’s tax avoidance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value added in the current and next terms, excluding depreciation.
This study provided further evidence of the traditional position that tax avoidance maximizes shareholders" wealth by using value-added information and the position that tax avoidance is used to pursue managers" private gai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wner-agent problem.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is research has identified the usefulness of value-added information by verifying its relationship between manager’s tax avoidance and the entity"s investment activities using depreciation expense information, which is a component of value added.
In addition, this study is important in that it has identified the usefulness of value-added informa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s tax avoidance and the entity"s re-investment using depreciation expense information.

#조세회피 #부가가치(구성요소) #투자효율성 #기업체이론 #소유주이론 #실체이론 #Tax Avoidance #Value Added #Investment Efficiency #Enterprise Theory #Proprietary Theory #Entity Theory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강정연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9(1):147~183

고종권 / 2013 / 실증세무연구의 개관 / 회계학연구 38(2):367~446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4):9~40

김상조 / 2015 /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에 관한 분석(2002-2013) / 기업지배구조연구 50:6~38

김임현 / 2018 / 투자기회가 재무적 제약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5(1):7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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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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