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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5 - 57 (23page)
DOI
http://doi.org/10.52902/kjsc.202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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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산업안전보건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높아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어 정부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단독으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 마련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문헌연구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논의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선진 외국의 사례 검토와 우리나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장기 산업안전보건정책 집행 관련 사업과 근거 법령 등을 전수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시사점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집행 유형의 분류를 시도하여 크게 3가지 유형(협의, 광의, 최광의)으로 구분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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