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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나민주 (충북대학교) 박수정 (충남대학교) 하봉운 (경기대학교) 차지철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41 - 15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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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분권, 교육자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관설립․운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외적 필요성과 내적 필요성의 두 측면에서, 그리고 설립 가능성은 법적 근거와 설립형태 및 재원확보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전국단위의 교육자치 정책 및 법제 아젠다를 선도하여 공동현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단위의 교육정책연구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문연구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재단법인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사례와 마찬가지로 특례법 제정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관설립․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협업적 논의와 학술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필요성 #가능성 #Local Education Autonomy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 #Necessity #Possibilit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
Ⅲ.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의 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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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행정학회 / 2013 /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 핸드북 / 학지사 google schola 나민주 / 2013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발전 방안 연구 dbpia 교육부 / 2017 / 초중등교육 정책 및 지원 사무 자율화 추진방안 google schola 금창호 / 2013 / (가칭)세종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google schola 박인종 / 2011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및 평생교육 출연기관의 조직 운용 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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