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불법 유통의 특징과 문제점 연구

박석환

doi:10.7230/KOSCAS.2019.5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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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석환 (한국영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57호, 2019년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41 - 374 (34page)

DOI: 10.7230/KOSCAS.2019.5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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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만화계는 ‘웹툰(Webtoon)’의 유료 서비스가 활성화 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만화산업의 디지털화와 유료 서비스 등으로 2018년 매출액이 1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유료 서비스 확산과 함께 웹툰 불법 서비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만화산업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해 주요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사법 처리 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면 다른 사이트로 이용자로 몰리고 이름을 변경한 사이트가 신설되는 등 웹툰불법서비스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 연구와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만화사적 관점에서 불법 유통이 시작된 배경과 이유, 결과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 산업체 전문가 심층 면접과 실증 조사를 바탕으로 웹툰 분야의 불법 유통 사례와 대응 사례를 파악하고 만화·웹툰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 연구를 통해 만화·웹툰 산업 분야에서 불법 유통이 지속되는 요인으로 콘텐츠에 대한 ‘접근 차단성’, ‘동시간대 소비욕’, ‘적법 사용대비 편익’을 꼽을 수 있었다. 문제점으로는 만화·웹툰 콘텐츠의 ‘질적 저하’, ‘시장 위축’, ‘동력 상실’을 들 수 있었다.
연구의 결론으로 만화·웹툰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는 정부와 산업계가 연계한 검색엔진 모니터링, 둘째는 불법 유통 사이트 인지 후 신속한 차단 및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비, 셋째는 웹툰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기준 정립, 넷째는 웹툰의 생산과 유통 관리 체계화를 위한 통합 전산망 구축, 다섯째는 불법 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이다.

The comic industry of South Korea is rapidly growing with the invigoration of paid ‘webtoon’ services. The Korean government forecasts that sales volume of the digital comic industry will reach 1.1 trillion Korean won in 2018. On the one hand, illegal webtoon services are threatening the comic industry. The government has recognized this issue and produced meaningful results by organizing a special task force team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National Police Agency, conducting crackdown on major illegal websites, and taking legal actions against website operators. Nonetheless, illegal webtoon services are still continuing by creating new website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reason and result of illegal distribution and discuss the problems thereof based on the perspective of comic history through literature review.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s cases of illegal webtoon distribution and response and proposes a policy to protect copyrights of the comic and webtoon industry based on in-depth expert interview and investigation. Factors causing continuation of illegal distribution in the comic and webtoon industry were found to be ‘restricted access,’ ‘desire to consume at the same time’ and ‘convenience compared to legal use.’ Problems include ‘poor quality’ of comic and webtoon contents, ‘market contraction’ and ‘loss of driving force.’
First, the government and industry must cooperate on search engine monitoring. Second, laws must be legislated to quickly find, block and close down illegal distribution websites. Third, research must be conducted on the actual conditions of webtoons to establish statistical standards. Fourth, there must be an integrated computer network to systematize webto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Fifth, the penalty for illegal use must be increased and a continual public campaign should be promoted.

#불량만화 #불법만화 #만화·웹툰불법유통 #저작권보호정책 #Substandard comics #illegal comics #illegal distribution of comics and webtoons #copyright protection policy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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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익 / 1998 / 한국만화통사 / 프레스빌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8 / 2018년 콘텐츠산업전망

류유희 / 2016 / 한국웹툰의 수출입 시장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 만화애니메이션연구 (42):105~123

윤희돈 / 2019 / 효과적인 웹툰 저작권 보호 방법에 관한 연구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논문지 12(1):106~112

김동훈 / 2018 / 불법웹툰도용으로 인한 작가 피해 사례, 웹툰 해외 불법사이트 근절과 한국 웹툰의 미래 /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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