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9년 비트코인 출현 이래 비약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상통화가 그 자체 직접 투자대상이 되거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서 간접적 투자대상이 되는 경우 미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가상통화 시장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인 연방 차원의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가상통화의 속성과 기능에 따라서 연방과 주차원에서 해당 관련법에 따라 다수의 규제당국이 관여하는 다면적인 규제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과 현물거래에 관한 연방 상품거래법의 규제 체계와 동법상 규제당국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접근방식과 적용사례를 검토하였다. 가상통화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상품거래법령을 개정하거나 CFTC 규정을 새로 만들지는 아니하였지만, CFTC는 가상통화가 상품거래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품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다. 즉 동법의 기존 법리를 가상통화에 적용하면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등의 탄력적인 방식으로 가상통화를 규제하고 있다.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CFTC는 상품거래법상 파상생품의 장내․외 거래규제, 거래소 등 시장과 관련 업자 규제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적격계약참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매상품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규제 틀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가상통화 현물거래의 경우에는 사기적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만 CFTC의 규제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본다.
CFTC는 가상통화가 가지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특성 때문에 상품거래법령 적용상 불명확한 점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적용기준 발표,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대응하면서 최대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가상통화 개념부터 그 외연을 열어놓아 향후 기술발전과 가상통화 시장의 진화에 즉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FTC는 상품거래법상 규제당국으로서 가상통화 관련 폰지사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지속하고 있고,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미등록시장개설, 미등록업자 규제 등 시장질서와 제도의 근간이 되는 틀에 대한 규제도 병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5. 9. CFTC가 처음으로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보고 제재조치를 내린 Coinflip 사건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제재조치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CFTC는 가상통화를 제도권내에 수용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있다. 2017. 12. CME등 세계적인 거래소에 비트코인선물 상장을 허용한 사례와 당시 CFTC가 택한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이후 선물업계의 반응과 그에 대한 CFTC의 대응(일반적인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 상장기준 제시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CFTC가 향후 비트코인에서 나아가 이더(Ether) 관련 파생상품의 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데 주목하였다.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청산회사(DCO) 등록시 해당 신상품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제권한을 행사한 사례도 간략히 보았다.
앞으로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과 현물거래에 관한 현재의 연방법규제 체계와 CFTC의 접근방식이 지속될지, 연방법원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나아가 연방의회 차원에서의 입법적 보완 움직임 등에 대하여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은 최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ICO 및 현·선물 거래에 관한 명시적인 법규제 체계를 마련하였고 영국은 일반투자자의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가상통화가 투자대상으로 기능하는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우리 상황에서 미국의 사례와 함께 향후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이 글에서는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과 현물거래에 관한 연방 상품거래법의 규제 체계와 동법상 규제당국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접근방식과 적용사례를 검토하였다. 가상통화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상품거래법령을 개정하거나 CFTC 규정을 새로 만들지는 아니하였지만, CFTC는 가상통화가 상품거래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품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다. 즉 동법의 기존 법리를 가상통화에 적용하면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등의 탄력적인 방식으로 가상통화를 규제하고 있다.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CFTC는 상품거래법상 파상생품의 장내․외 거래규제, 거래소 등 시장과 관련 업자 규제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적격계약참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매상품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규제 틀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가상통화 현물거래의 경우에는 사기적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만 CFTC의 규제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본다.
CFTC는 가상통화가 가지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특성 때문에 상품거래법령 적용상 불명확한 점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적용기준 발표,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대응하면서 최대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가상통화 개념부터 그 외연을 열어놓아 향후 기술발전과 가상통화 시장의 진화에 즉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FTC는 상품거래법상 규제당국으로서 가상통화 관련 폰지사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지속하고 있고,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미등록시장개설, 미등록업자 규제 등 시장질서와 제도의 근간이 되는 틀에 대한 규제도 병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5. 9. CFTC가 처음으로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보고 제재조치를 내린 Coinflip 사건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제재조치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CFTC는 가상통화를 제도권내에 수용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있다. 2017. 12. CME등 세계적인 거래소에 비트코인선물 상장을 허용한 사례와 당시 CFTC가 택한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이후 선물업계의 반응과 그에 대한 CFTC의 대응(일반적인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 상장기준 제시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CFTC가 향후 비트코인에서 나아가 이더(Ether) 관련 파생상품의 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데 주목하였다.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청산회사(DCO) 등록시 해당 신상품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제권한을 행사한 사례도 간략히 보았다.
앞으로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과 현물거래에 관한 현재의 연방법규제 체계와 CFTC의 접근방식이 지속될지, 연방법원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나아가 연방의회 차원에서의 입법적 보완 움직임 등에 대하여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은 최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ICO 및 현·선물 거래에 관한 명시적인 법규제 체계를 마련하였고 영국은 일반투자자의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가상통화가 투자대상으로 기능하는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우리 상황에서 미국의 사례와 함께 향후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가상통화에 관한 미국의 규제체계와 CFTC의 기본적인 접근방식
Ⅲ. CFTC의 주요 제재조치 사례분석
Ⅳ. 가상통화 거래의 제도권내 포섭 사례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 .02
-
가상통화 개념과 관련 입법 현황
의정연구
2018 .01
-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적 방안과 법적 쟁점 연구
금융법연구
2018 .01
-
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2015 .01
-
미국의 가상통화 규제 및 시사점
외법논집
2018 .01
-
가상통화 인정법제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가상통화법제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2018 .08
-
디지털화와 블록체인이 가져올 결제제도의 장래와 가상통화의 미래
지급결제학회지
2018 .01
-
[Global Briefing] 전직 연준 의장 4명의 경고_“정치적 통화정책의 결과는 나쁘다”
더스쿠프
2019 .08
-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한국형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9 .01
-
통화정책체계 변화와 통화공급의 내생성 점검
[BOK] 조사통계월보
2018 .03
-
통화정책 체계에 대한 최근 논의
[BOK] 통화정책의 현재와 미래
2019 .02
-
가상통화의 법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 검토- 각국의 동향, 정부안 및 국회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사법
2017 .01
-
경제주체별 통화수요 및 내생적 통화공급 경로 분석
[BOK] 국민계정리뷰
2022 .09
-
[일본] 일본, 가상통화법 도입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가능
월간 KIET 산업경제
2017 .05
-
파생상품투자는 성경적인가?
로고스경영연구
2015 .03
-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상품심사를 위한 상품분류제도 및 상품심사제도 연구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BOK] 경제분석
2021 .12
-
[Part Ⅰ 자동투자 편리하지만] 말 그대로 ‘옵션’… 자신에 맞는 상품 찾아야
매경럭스맨
2022 .08
-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중 통화금융 패권 경쟁과 통화전쟁: 통화금융책략의 관점
EAI 워킹페이퍼
2017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27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