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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엘리 (성공회대)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3 - 65 (33page)
DOI
10.30719/JKWS.2022.06.3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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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여성징병제 청원이 무엇을 함의하는지 시민자격의 측면에서 살핀다. 이를 위해 여성징병제를 청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분석한다. 여성징병제 청원은 국민자격과 의무, 체력과 능력, 성평등의 해석적 레퍼토리를 통해 여성징병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의미화한다. 여성징병제 청원은 국민이라면 모두가 군대를 가야한다는 신념체계의 자장 안에서 시민-군인 이념을 경유하여 병역면제자인 여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민-군인 주체를 생산한다. 청원은 병역의무 이행이 진정한 국민의 지위를 갖게 하고 성평등을 실현한다고 주장하지만 남성중심의 시민-군인 모델을 전환시키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절대적인 공공선으로 확언하면서 시민자격의 위계를 재확언할 뿐이다.
#여성징병제 #시민권 #시민-군인 이념 #병역 #성평등 #Female Conscription System #Civil-Soldier Ideal #Citizenship #Military Service #Gender Equality

목차

Ⅰ. 여는 말
Ⅱ. 여성징병제 논의 지형과 시민-군인 이념
Ⅲ. 여성징병제 청원의 공유된 서사
Ⅳ. 병역의무와 시민자격의 레퍼토리
Ⅴ.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여성징병제 청원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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