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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다함 (고려대학교) 권혁용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8권 제4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95 - 130 (36page)
DOI
10.30992/KPSR.2019.12.1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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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내부자-외부자 딜레마에 처한 중도좌파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선택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중도좌파 정부들의 고용보호/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선거경쟁 요인의 조건적 효과(conditional effects)에 주목한다. 이론적 예측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고용보호/노동시장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고, 그 영향력이 선거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세 가지 핵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제도와 무관하게 중도좌파 정부의 고용보호정책에는 선거경쟁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둘째, 비례대표제하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선거를 유리하게 예상할수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줄일 것이고, 불리하게 예상할수록 늘릴 것이다. 그러나 단순다수제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셋째, 비례대표제하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선거를 유리하게 예상할수록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늘릴 것이고, 선거를 불리하게 예상할수록 줄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다수제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1990~2013년 사이의 15개 OECD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선거경쟁 요인은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중도좌파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에 예측했던 대로의 효과를 보이나, 선거경쟁이 유리할수록 비례대표제의 중도좌파 정부는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는 경향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단순다수제 국가의 중도좌파 정부는 선거경쟁이 유리할수록 고용보호/노동시장정책을 모두 축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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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선거경쟁, 선거제도, 그리고 중도좌파 정부
III. 데이터와 변수
IV. 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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