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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지원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유제설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85 - 1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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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중점으로 하는 과학수사는 증거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만 본질적인 법과학은 증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가까워진다. 특히 ‘의미’는 사건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범죄를 입증하는 여부가 달라져 증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장을 감식하는 과학수사관이 해석의 주체로서 어떻게 역할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현직 과학수사관 10명을 심층 면담하여 증거의 의미를 해석한 경험을 수집하였다. 참여자마다 정의하는 ‘해석’의 범주는 달랐지만 스스로 해석의 주체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답변을 통해 법과학 전문가에게 필요한 주요 역량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법과학 전문가의 인재상 모형을 도출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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