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분석

최재성

doi:10.15301/jepa.2019.2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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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75 - 102 (28page)

DOI: 10.15301/jepa.2019.2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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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년까지 친환경차 누적 보급 목표를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5만대로 확대할 계획으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주유소 판매가격의 일정 부분이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등으로 부과되어 교통 투자재원으로 활용화고 있으나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인한 중 · 장기적인 파급영향과 재원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차보급 활성화를 시나리오별로 2050년까지 추계하여 자동차의 보유 및 운행 단계, 시기별로 교통 투자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과거추세를 반영하는 시나리오 1 적용 시, `20∼`50년까지 30년간 누적해 보유와 운행단계에서 48.4 조원, 정책 보급목표치와 경제 모형을 병합한 시나리오 2 적용 시 보유와 운행 단계에서 85.1조원의 세입 감소가 추정되었다. 대응방안으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주행세(Vehicle Miles Traveled Tax)를 국내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운행단계는 전기차 1대당 21.8∼23.1원/km, 수소차 1대당 21.7∼21.8원/km, 운행 및 보유 단계는 전기차 1대당 38.6∼39.5원/km, 수소차 1대당 37.7∼38.1원/km 과세를 통해 향후 세입감소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연구결과는 향후 친환경차 세율 조정과 중 · 장기적인 교통부문 재원마련 정책의사결정 시 정책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1) to review how much transportation funding will decrease until 2050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green vehicle; and (2) to analyze how policy solution derived from US case study will be suited for responding to the transportation funding shortage in Korea. This study is applied to scenario 1 (past trend) and scenario 2 (government increasing target plus economic model). For scenario 1 from 2030 to 2050, tax revenue decreasing from the green vehicle is estimated to reach 48.4 trillion won. Meanwhile, the decrease in national tax and local tax will be 22.5 and 25.8 trillion won, respectively. For scenario 2, tax revenue decreasing from the green vehicle will reach 85.1 trillion won. Meanwhile, national tax and local tax will decrease by 39.8 and 45.3 trillion won, respectively. After analyzing the US case study, this study briefly concludes that unit tax prices for electric vehicle and fuel cell vehicle will be as follows. For the operation process (transportation, education, and local taxes), the unit tax price of electric vehicle will be suited in 21.8-23.1 won/km, and that of fuel cell vehicle will be suited in 21.7-21.8 won/km for the next 30 years. For the operation process (transportation, education, and local taxes) and holding process (vehicle and local education taxes), the unit tax price of electric vehicle and fuel cell vehicle for the next 30 years will be suited in 38.6-39.5 and 37.7-38.1 won/km, respectively.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National Midterm Fiscal Policy and improving national transportation investment and maintenance policies. Also, it will be helpful for preparing official legal plans and long-term road maps in the fiscal area. Hence, we will need to prepare a policy solution that helps improve people"s understanding when attempting to introduce a new tax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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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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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2018 /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국세청 / 2019 / 교통･에너지･환경세, 『국세통계연보』 :390~391

김규옥 / 2011 / 전기차 중심의 미래교통체계 구상 및 추진전략 /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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