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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2
- 수록면
- 41 - 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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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헌법학계 및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를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권리’라고 이해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향유 및 행사의 국면에서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젠더권력관계를 간과하는 점 및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은 다양한 층위에 걸쳐 있음에도 그 내용을 성행위에 관련된 것으로만 협소하게 이해하였다는 점을 비판한다. 나아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이해를 폭넓게 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인격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의 행위에 머무르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대로 우리 ｢헌법｣ 제10조제1문의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개인의 인격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는 근대 헌법에서 상정하는 인격주의적 인간에서 더 나아가, 때로는 차이가 있고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동등한 구체적인 개인으로 상정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도 성행위로서의 성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토대로 한 성(sexuality)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층위의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차이를 갖는 동등한 개인이 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지 않고 그의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며, 이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인간의 성적 행동은 단순한 생물적·신체적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뿌리를 둔 그 인격과도 깊이 관련되는 정신적 활동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은 통합성을 갖는 권리라고 하겠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 및 한계
Ⅲ. 성적 자기결정권의 재구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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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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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1]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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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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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2014전도151 판결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6항은 위계로써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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