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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07 - 2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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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연구
한재명 ,  최진섭 한국지방재정논집 2020.04 학술저널
재정분권 추진 속 광역과 기초 간 세목 조정 방향
한재명 월간 공공정책 2020.04 전문잡지

2019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한재명 ,  최진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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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바람직한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의 재정분권 추진 동향을 고려하여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세수 · 세입 및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바람직한 세목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의 방향을 우선 정립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도출한다. 둘째,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그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분권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세목교환으로 기초단체세가 증가하고 광역단체세가 감소하는 경우 조정교부금 등 기존 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광역의 세수 감소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목조정 방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입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보전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재정분권 #세목조정 #수직적 재정형평화 #수평적 세수형평화 #수평적 공동세

목차

Ⅰ. 서론
Ⅱ. 광역-기초 간 재원배분의 문제와 선행연구 검토
Ⅲ. 재정분권 추진 경과와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의 설계
Ⅳ. 세목조정 방안별 효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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