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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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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3 - 7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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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연구
한재명 ,  최진섭 한국지방재정논집 2020.04 학술저널
재정분권 추진 속 광역과 기초 간 세목 조정 방향
한재명 월간 공공정책 2020.04 전문잡지

2019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한재명 ,  최진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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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바람직한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의 재정분권 추진 동향을 고려하여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세수･세입 및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광역과 기초가 자기책임의 기조 아래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의 방향을 우선 정립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도출한다. 둘째,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잠재적인 수직적 재정불균형의 심화는 자치구 세수 확충에 초점을 둔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세목조정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셋째, 향후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잠재적인 시･군 간 세수불균형의 악화는 불형평한 시･군 세목의 도(道)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세목조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넷째, 세목교환으로 기초 단체세가 증가하고 광역단체세가 감소하는 경우 조정교부금 등 기존 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광역의 세수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목조정 방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입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보전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재정분권 #세목조정 #수직적 재정형평화 #수평적 세수형평화 #Fiscal decentralization #Tax assignment #Vertical fiscal imbalance #Horizontal revenue equaliz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정분권의 이론적 기초와 재정분권 추진 경과
Ⅲ.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의 설계
Ⅳ. 세목조정 방안별 효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곽채기 / 2004 /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배분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연구 8(3):237~268 dbpia 곽채기 / 2015 /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구균철 / 2017 / 공동세 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정책과제 google schola 김남욱 / 2018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법연구 18(4):63~106 dbpia 김대영 / 2015 / 도와 시･군 간 세원조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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