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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진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정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주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정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83 - 10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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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당이용이나 과다이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의료이용에 대한 실증적 탐색과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전수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의 의료이용 양상과 특징을 고찰했다.
그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국인 가입자에 비해 의료 미이용자 비율이 높고, 1인당 입내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 등 의료이용이 적었다. 다만, 외국인은 입원 일당 진료비가 내국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중증의 case mix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이주노동자 #foreigners' medical utilization #foreign workers #immigrants #foreign subscribers of NHIS

목차

요약
1. 서론
2. 우리나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3. 가입자 특성과 의료이용
4. 결론 및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김동겸 / 2019 /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진료비 지출실태와 과제 / KiRi 고령화 리뷰 22:17~20 google schola Kim Seong Ho / 2015 / 한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다문화콘텐츠연구 (18):255~297 Crossref 김현숙 / 2015 / 외국인 노동자 건강정책의 쟁점과 정책 제언 / 사회복지정책 42(4):203~229 google schola 김희성 / 2011 / 건강보험법에서 사회보험법의 원리(칙)와 그 특징 및 구조에 관한 연구 / 노동법논총 21:303~329 dbpi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 / 전국민 건강보장 30년 / 국민건강보험공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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