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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복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39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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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보험업계는 여러 차례 실손의료보험 개선조치를 하였다. 개선조치는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에 대한 보장한도 축소, 3대 비급여 특약 분리 등이며 이러한조치는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선조치에 따라 구분되는 실손의료보험 1세대, 2세대, 3세대가입자의 의료이용과 1세대 가입자가 2세대 상품으로 전환, 2세대 가입자가 3세대로 전환, 1, 2세대 가입자가 3세대로 전환한 경우 가입자의 의료이용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은 연구모형 1(다변량 선형 회귀모형)과 연구모형2(시계열 패널 회귀모형)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실손의료보험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 여부 모두 의료이용(입원진료비, 통원진료비, 입원일수, 통원횟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있으며 특히, 통원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1세대>2세대>3세대 순으로 정의 영향이 크다. 그리고 세대가 높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한 경우, 통원진료비와 통원횟수는 감소했으나입원진료비와 입원일수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이는 높은 세대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전환한 가입자가 이전 세대보다 통원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였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개선조치는 가입자의 비용의식을 높여 과다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사용한 바 응답자의 기억 편이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축소 #본인부담금 #의료이용 #통원 #Indemnity Health Insurance #Reduced Coverage #Deductible #Medical Utilization #Out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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