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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9 - 2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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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신분,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서의 차별현황을 분석하고, 법적 기준에 의해 차별이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기간제교원 차별현황은 각 시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분석하였고, 차별 여부를 판단할 비교 집단을 정규교원으로 설정하였다.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간 차별의 법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하였고, 세부 기준인 차별 목적의 정당성, 차별 대우의 적합성, 차별 대우의 필요성, 차별 대우의 비례원칙을 차례로 판단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현행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분석 결과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간 법적 신분,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서 상이점이 발견되었다. 둘째, 이러한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차별은 엄격한 심사기준의 세부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합리적 차별이 아니다. 셋째, 기간제교원의 임기제 공무원화를 제안하고,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령이나 기간제교원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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