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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8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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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청년들이 아무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보다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들은 보다 행복해지고 관계를 더 잘 맺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될까? 이는 높은 불안정 속에서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며 유독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는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정책적 질문이자, 경험적 증거가 필요한 질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계획하는 정부나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실험 모델을 제안하고 실험 설계 및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쟁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청년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실험의 선택 가능한 모형들을 제공하고 선택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무작위로 처치･통제집단을 배정하는 진실험설계와 지역할당 방법을 사용하는 정책실험을 제안하고 그 방법론적 이슈들을 검토했으며, 급여수준과 급여방식에 따라 다른 여러 처치집단 모형의 목록을 보여주어 실험 목적에 따라 실험 모형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basic income #young adults #policy design #evaluation #experiment #RCT #regional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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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 2014 / 기본소득 운동의 쟁점과 대안사회 / 한올 :280~325 google schola 강남훈 / 2018 / 해외 기본소득 실험의 의의와 한계 / 국제사회보장리뷰 (4):62~70 google schola 구교준 / 2016 / 우리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 행정논총 54(2):31~59 google schola 구교준 / 2018 / 자유안정성 혁명: 행복하고, 혁신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 dbpia 구교준 / 2018 / 기본소득으로서 청년수당 효과성 측정을 위한 정책 실험 설계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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