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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9 - 13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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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체적 모형 설계를 통해 청년기본소득 제공 전・후 청년들의 소득분배와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년 빈곤은 이들을 부양하는 부모세대의 빈곤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바, 해당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세대의 소득분배 및 빈곤 문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도 동시에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월 25만원과 월 50만원을 제공하는 모형을 상정하였으며, 통계청에서 수집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소득재분배와 빈곤완화 효과를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기본소득 수급 당사자인 19~29세 청년들에게서 제도 시행 시 지니계수와 앳킨슨지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세대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소득불균형까지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이처럼 소득분배의 개선뿐 아니라 빈곤 문제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과 그 부모세대의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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