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린 (포항 테크노파크) 오민홍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1 - 65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사업의 시행 전후 청년 노동시장성과를 청년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그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비교집단은 실험집단과 지역적 특성이 비슷할 확률이 높은 실험집단 인근 지역인 과천시, 용인시, 하남시 거주자들을동일 집단화하였다. 분석대상은 만 25세로, 청년배당 지급 1년 후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객관적 노동성과 지표 중 취업 확률에 미치는 청년배당의 영향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청년배당을 받은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정규직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배당 지급이 첫 일자리 임금 상승에 유의미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성과지표 중 숙련 미스매치 여부는 실험집단의 숙련미스매치 확률이 비교집단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첫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할 확률은청년배당 지급 이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첫 일자리의 개인 발전 가능성도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취업목표 달성 확률은 정책 시행 이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은 노동시장 성과에 대부분 긍정적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성과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효과를 공표된 고용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성과 측면에집중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으로 확대되기 이전의 자료를 실증분석하여 경기도 내 지역 간 비교를 시도했다는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기본소득 #청년배당 #노동시장성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강남훈 / 2010 /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 / 진보평론 (45):12~43 dbpia 강남훈 / 2010 /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강남훈 / 2013 / 불안전노동자와 기본소득 / 마르크스주의 연구 10(2):12~42 google schola 강남훈 / 2015 /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1~199 google schola 강남훈 / 2016 / 성남시 청년배당 논쟁과 경험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11~26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