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8년 헌법 개정의 경과와 주요 내용 고찰

김준영

중국 2018년 헌법 개정의 경과와 주요 내용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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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hines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gress and its Main Contents in 2018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영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9 - 1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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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8년 헌법 개정의 경과와 주요 내용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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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헌법(宪法)은 국가의 기본법(基本法) 또는 근본법(根本法)으로 불린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주도로 1949년 건설된 중화인민공화국은 당-국가체제(党国家体制, Party-State System)다. 즉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체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헌법 개정 역시 공산당대회에서 결정한 <당장(党章)>과 기타 방침을 헌법에 반영하고 일련의 개혁을 추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헌 법(宪法)의 위상이 중국공산당의 사상과 방침을 국가 규범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그쳐 국가의 ‘기본법 (基本法)’, ‘근본법(根本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의법치국(依法治国, 법에 의한 통치)’, ‘의헌치국(依宪治国, 헌법에 의한 통치)’이 강조되면서 헌법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2018년 헌법 개정에 대한 개정 경과와 그 주요 내용 분석에 중심을 두어 고찰하 였다. 2018년 제5차 헌법 수정안은 <1982년 헌법(八二宪法)>의 다섯 번째 수정안의 형식으로 일부개 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개정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전부개정에 견줄 수 있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2018년 헌법 수정안은 모두 21개 조항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주요 내용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 국가주석⋅부주석의 임기제한 폐지,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구(区)가 있는 시의 입법권 부여, 헌법과 법률위원회 개편 등 통치기구 개편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의 대부분 이 중국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규범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그쳤지만, 장래의 연구 방향은 지속적으로 중국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변화와 함께 중국 헌법의 성장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중국 ‘2018년 헌법 수정안(修正案)’은 중국 개혁⋅개방(1978년) 40주년을 맞는 해에 이루어진 14 년 만의 헌법 개정이었고, 특히 시진핑 집권 2기(2018∼2023년)에서 ‘중화민족부흥’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법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

The constitution constituting the core of a state’s legal system is called as the basic law or the fundamental law of a state. This is the same in China, which is a socialist state. However,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which was founded in 1949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a party-state system. In other words, it is the political system of dominating state and society based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that sens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China reflects <Party Constitution> decided during conference of the Communist Party and it is the process to ratify a series of reforms. Until now, since the status of constitution in China remained at identifying ideology and polic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 state norms, constitution has been unable to perform its role as the basic law and the fundamental law. However, since ruling by the law and ruling by constitution have been emphasized ever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Xi Jinping, the importance of constitution is drawing much more attention than ever before.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by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gress last year and the analysis of the main contents. The fifth constitutional amendment in 2018 takes partial amendment form in the form of the fifth amendment of <The 1982 Constitution> but there has been major changes which may compare to entire amendment when referring to significance of amendment content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2018 took place in all 21 clauses and the main contents were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s including Chinese characteristic socialism ideology in new Xi Jinping era, abolition of term limit of president and vice premier,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upervisory Committee, granting legislative power to city divided into districts, and reorganization of constitution and law commission. A significant portion of this study merely examined main contents and normative meaning of Chinese constitutional amendment. However, the direction of future studies should be systematically understanding continuous changes of Chinese politics, society, economy, and culture and Chinese constitutional growth and development. The 2018 Chinese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conducted in 14 years in the year celeb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1978 Chinese reform and opening. In particular, it is assessed to be a significant legal reform to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materializing ‘revival of China’ and ‘China Dream’ during the second term of the Xi Jinping reign (2018 2023).

#constitutional amendment #Xi Jinping's Thought #President #National Supervisory Committee #Constitution and Law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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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백 / 2018 / 2018 중국 개헌의 특징과 시사점 / 한중법학회⋅경희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117회) 자료집

강효백 / 2007 / 중국법 통론 / 경희대학교 출판국

김준영 / 2018 / 차이나핸드북 / 성균중국연구소

김준영 / 2018 / 시진핑 장기집권? - 중국 개헌, 무엇을 담았나 / 프레시안(Pressian), 2018년 3월 23일

김준영 / 2018 / 시진핑, 한 자루의 칼을 더 얻었다. - ‘감찰위원회’ 신설과 ‘감찰법’ 입법의 전망 / 프레시안(Pressian), 2018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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