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8년 개정 헌법의 특징

강효백

doi:10.21807/JNAS.2018.09.8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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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효백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3호 (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47 - 67 (21page)

DOI: 10.21807/JNAS.2018.09.8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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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 헌법개정의 4대 핵심은 "시진핑 사상, 1인 체제, 일당독재, 반부패 개혁"이다. 헌법 서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명기함으로써 시진핑은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헌법에 명시한 역대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시진핑 사상’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큰 테두리 내에서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새 시대에 적합하게 발전시킨 것이다.
국가주석 연임 제한철폐는 1인 권력 집중의 폐해인 ‘키맨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덩샤오핑이 확립한 준(準)수평적 원탁형 과두 독재통치체제를 마오쩌둥 시대의 수직적 피라미드형 1인 종신통치 시대로 역주행시키는 ‘퇴행성 개헌’으로 평가된다.
중국공산당의 영도원칙을 신규 삽입한 헌법 제1조 2항은 구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중국 역대 헌법에도 없는 ‘시진핑 특색의 헌법’이다. 이는 복수정당제를 민주국가의 헌법상 기본질서로 간주하는 서구 헌법이론에 입각한다면 악성 퇴행이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헌정이론으로 본다면 국가에 대한 당의 통치를 헌법으로 규정한, ‘의헌치국’(依憲治國)원칙의 실현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가능하다.
반부패 개혁을 총괄하여온 공산당내 감찰기관의 ‘국가감찰위원회"으로의 헌법기관화 개헌은 권력형 부정부패의 임계점에 이른 한국의 헌법개정 및 법제개선과 그 집행에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양성(良性)개헌으로 평가된다.

The four core aspects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of China in 2018 are Xi Jinping Thought, one person regime, one party dictatorship, and anti-corruption innovation. By designating "China-style socialist thought in the new Xi Jingping era" as the new leading ideology in the Preface of the Constitution, Xi has risen to the level of top leaders who registered their names in the constitution along with Mao Zedong and Deng Xiaoping. "Xi Jinping Thought" is the development of "Mao Zedong Thought" and "Deng Xiaoping Theory" based on a wider category of Marx-Lenin Thought.
It is observed that the elimination of two-term limit for president can expand the "key-man risk", bad effects of power concentration to a single person. It is evaluated as "retrogressive amendment of constitution" which returns the semi-horizontal round-table-type oligarchic dictatorship established by Deng back to the vertical pyramid-type one-person lifelong rulership of Mao era.
Article 1,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which was newly inserted to express the ruling principl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the "Xi Jingping-style one" which had not been in previous Chinese constitutions, not to mention those of other former socialist countries. It is a malignant retrogression in view of the Western constitutional theory which regard the plural party system as the basic order of the constitution. But, in Chinese style socialist constitutional theory, it can be positively evaluated as the realization of "ruling country according to constitution" principle where the rulership of political party over the state i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The revision of converting the inspection agency which had monitored anti-corruption innovation within the Communist Party into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called "State Inspection Committee" can be evaluated as a benign revision we Koreans can refer in revising its constitution or laws, given that Korea is on the critical point of power abuse and graft.

#개헌 #시진핑 사상 #1인 체제 #일당독재 #반부패 개혁 #Constitutional Revision #Xi Jinping Thought #One Person Regime #One Party Dictatorship #Anti-Corruption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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