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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5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7 - 1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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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 행정부, 국회, 정당, 시민단체 등만을 분석대상으로 해 온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헌법재판소를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의 주요 행위자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정책결정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역할을 밝히기 위하여 김영삼정부에서 이명박정부까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24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헌법재판소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헌소송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내리고 있어 기존의 경제성장주의 도그마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복지를 강화시키는 정책주도형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일부 소송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부분의 소송에서 기존 법률의 의료공공성 기반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지 않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정부 민영화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healthcare policy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rivatization of healthcare service #strengthening the public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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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익 / 2012 /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의 복지정치 : 담론, 선거,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강한철 / 2013 /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 헌재 99헌바76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3(1):115~141 dbpia 고원 / 2012 / 한국에서 복지의제의 지배적 정치담론화 과정 분석 / 경제와 사회 (95):12~38 dbpia 고헌환 / 2009 / 행정입법 한계의 기준에 관한 법리 / 법학연구 (36):23~50 dbpia 김광병 / 2012 / 사회복지법의 실체적 권리 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3):53~7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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