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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 - 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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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4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노동 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건강 행태와 의료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근로기준법의 시행이 사업체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등 적용된 점에 착안하여 다그룹-다시점(multiple groups multiple time periods) 이중차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근로자들이 건강 검진을 받을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동시에 흡연 확률도 증가시켰다. 건강 검진 증가의 경우 남성 및 장시간 근로자,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와 중고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그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흡연은 고학력자와 청년층에서 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 검진 증가와 더불어 의료 외래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orking hours #health behavior #health service utilization #quasi-natura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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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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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근로기준법, 제6974호§ google schola 2018 / 근로기준법, 제15108호§ google schola 김복순 / 2016 /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google schola 김유선 / 2008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 산업노동연구 14(2):1~21 dbpia 김유선 / 2011 /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 산업노동연구 17(1):37~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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