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朴正勳

공법연구

2015 .12

수사 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과 참여권자에의 사전 통지 간의 불합리 -형사소송법 규정의 삭제 내지 개정 및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송승현

法學論文集

2024 .08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및 유인 행위의 인정의 타당성 문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9288·2014전도167(병합) 판결-

송승현

법학논총

2017 .01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유영국

경쟁법연구

2020 .01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최정일 /JUNGIL CHOI

경찰법연구

2015 .01

대한민국 경제헌법의 새로운 과제

차진아

고려법학

2022 .03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II)- 에너지 공급계약과 관련한 독일민법 제315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박신욱

재산법연구

2023 .02

스마트 계약과 사회 신용 -형법상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송승현

법학논총

2021 .01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송승현

IT와 법연구

2017 .01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김영환

법철학연구

2018 .04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차진아

고려법학

2015 .01

장기기증에 관한 동의의 문제

이재경

의생명과학과법

2017 .01

성관계 시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여부

송승현

法學論文集

2022 .04

한정위헌결정의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비교연구

남복현 ,  권혁철

국가법연구

2019 .01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송승현

고려법학

2016 .01

방역패스(=백신패스)의 타당성 검토

송승현

법학논총

2022 .05

감염병 영역에서의 경찰권 행사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경찰작용의 법적근거와 한계 -

박원규

법학논총

2020 .01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황동혁

공법학연구

2021 .02

서비스제공자의 민사적 책임구조-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중길

재산법연구

201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