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의 생애와 형법학

안경옥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옥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65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이 이재상 교수의 학문적 업적과 우리 학계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는 첫 작업이므로, 가능한 한 충실하게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자 하였다. 이재상 교수의 형법이론은 형법총론의 행위론, 범죄론, 위법성과 책임론, 미수론 및 공범론 순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재상 교수의 형법관은 1.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대립이 아닌 조화, 2. 실천주의적 형법관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것은 실무가이면서 학자였던 이재상 교수가 이론적인 논쟁이 아니라 우리 법 제도에 맞는 법해석을 위한 형법이론을 주장하고, 형법총론에 대한 이론적 관심이외에도 보안처분론을 비롯한 형벌론, 형법각칙 연구에 대한 애정, 판례 연구활동, 다른 나라의 법제도를 연구하고자 했던 비교법적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이러한 ‘실용주의적’ 연구나 활동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이재상 교수의 생애와 학문적 활동, 그리고 그 결과물을 다시금 찾아 읽고 정리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었으며, 우리 형법학계에 소중한 자산인 이재상 교수의 저서들을 읽으면서 그의 학문적 탁월함뿐만 아니라 성실함에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재상 교수가 21세기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형사법학의 과제로, 독자적인 우리 형사법학의 정립, 발전과 판례연구의 강화와 판례교재의 확보 및 충분한 형사학자의 확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후속 학자들이 이러한 과제를 충실히 해결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Since this paper is the first work to remember Prof. Lee's academic achievements and the impact on criminal law academic community, I tried to faithfully organize and provide his academic achievements and to start point for future research. Therefore, this paper first reviews his life and academic research and writing activities of Professor Lee. Therefore, in this paper, Lee's life and academic research and writing activities are first reviewed, and the criminal law theory and academic interests of his are reviewed too. And this paper attempted to consider the criminal justice, penal justice and think the issue which impact on the criminal scholar to improve criminal law. Professor Lee's criminal law theory was examined in order of physical act theory, criminal theory, illegality theory and liability theory, and attempted criminal and accomplice theory. Professor Lee's criminal theory can be organized as a harmonious, practicalist criminal perspective rather than a confrontation between subjectivism and objectivism. Professor Lee who was a practitioner and scholar, insisted on criminal ideas to interpret the law for fitting Korean situation, rather than theoretical debate. In addition to the theoretical interest in the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he also showed his affection for the study of penal theory such as probation and rehabilitative theory and Penal law. He also demonstrated his practical criminal theory through the formation of case study groups, study activities where he studied legal systems in other countries to compare law. It was a difficult but rewarding time to find, read, and organize Professor Lee's life, academic activities, and the results of his writings for writing this article. I had no choice but to have a respectful heart. Prof. Jae Sang Lee presented the challenges of criminal law to be solved over the long term in the 21st century. First,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our own unique criminal law; Second, strengthening case studies; Third, secure of case textbooks and sufficient criminal law scholars. we will need to check whether the succeeding scholars are doing their job.

#Life #Criminal Theory #Criminal law scholar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오영근 / 2014 / 형법총론 / 박영사

李在祥 / 1968 / 繼承的共同正犯

李在祥 / 1978 / 保安處分의 연구

이재상 / 1981 / 사회보호법 / 경문사

이재상 / 1984 / 형법신강(총론I)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안경옥

소속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