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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7 - 31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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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 밀그램 교수의 ‘권위에 대한 복종실험’(Milgram Experiment)이 보여주듯이, 맹목적인 복종(Kadavergehorsam)은 폭력적 상황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아직 관헌국가적인 권위주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맹목적인 복종은 종종 국가적 불행을 낳기도 한다. 비록 복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해도 그 복종은 되새김하는 즉, 성찰의 여지를 두는 복종이어야 하고, 입법차원에서 하루바삐 ‘복종’개념을 삭제하고, ‘따른다’는 차원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담고 있는 ‘준수’개념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관계 및 군인복무관계를 여전히 특별권력관계적 인식에서 공무원의 충성의무의 차원에서 바라보는데, 하루바삐 관헌국가적 인식을 타파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법제 및 군인법제를 조속하게 탈특별권력관계화해야 한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장과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르게 ‘민주공화국’을 정면으로 표방하였다. 비단 공무원이나 군인의 복종의무만이 아니라, 우리 법제 전반에 드리운 일본 제국주의, 즉 일본식 관헌국가적 잔흔을 제거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일본 식민시대에 만들어진 우리의 근대성에 대한 발본적인 성찰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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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 / 2019 / 행정법 google schola 김중권 / 2019 /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 google schola 이상철 / 2018 / 군사법원론 google schola 허영 / 2009 / 헌법이론과 헌법 google schola 김중권 / 2019 / 언제까지 일본식 관헌국가적 전통을 따를 것인가? / 경향신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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